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성주 의원은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주장했다.후반기 국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주장이 거세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신설 의지를 질의했다. 그 결과 정부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김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이미 발의됐을 뿐더러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되고 활용 가능한 정원까지 확도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다그쳤다.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다시 공전될 것이며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촉구했다.질의를 받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전체회의 후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은 전북도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 사업"이라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이행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간호법 상정을 촉구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23일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를 주제로 마련한 긴급 간담회에서 최근 복지위 문턱을 넘은 간호법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김 의원은 "법사위 간호법 상정 여부는 법사위의 결정에 맡겨야겠지만 이를 추진해왔던 입장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성주 의원(맨 왼쪽)은 23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간호법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날 간담회 또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마련한 자리. 김 의원은 "지난 22일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집회를 열고, 간호법이 직역간 협업을 깨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지만, 환자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다"면서 "간무사들은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하지만 이 또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장외투쟁으로 번지면서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복지위 국민의힘 위원들의 모호한 행보도 크게 일조했다고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게 중요하다. 법안의 내용에는 합의했다. 다만 시점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미 합의가 끝난 법안의 처리를 늦추자는 국힘 측의 행보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누군가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렵다. 국힘 측은 정부가 직역간 중재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책임있는 정당이 자신이 해야할 역할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척박한 의료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지 조목조목 밝혔다.상급종합병원 21년째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조일지 간호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후배 간호사들의 이직과 사직을 겪으면 선배 간호사로서 무력함을 느꼈다"면서 의료현장의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가은 간호사는 "중소병원은 병실은 있지만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대형병원은 그나마 교육전담간호사가 있지만 중소병원에선 상당수 간호사가 모호한 업무범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서다혜 간호사는 "수술 전 처방부터 입원환자 처방, 환자 보호자 상담, 의무기록 작성 등 업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하고 있다"면서 "법적 울타리가 없어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병동 내 약 처방 또한 의사의 구두 처방으로 이뤄지는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심각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거점의료기관임에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역할은 희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수련병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20개소만이 수련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그나마 전공의 수련을 진행 중인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부실한 수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13개소는 총 37명의 인턴만 수련을 진행 중으로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 전북 남원의료원, 충남 홍성의료원 등 5개소는 인턴 14명과 가정의학과 16명을 수련중이다. 이어 인턴과 가정의학과를 수련 중인 지방의료원은 5개소(인턴 14명, 가정의학과 16명)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모두 수련이 가능한 지방의료원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이 전부다. 수련병원 운영 지방의료원 현황. 자료: 김성주의원실 제공 또한 의료원 자체 단독 수련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 뿐이다. 이외 다른 의료원은 국립대병원 및 대형 대학병원과 모자수련 협약을 체결해 파견받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더 문제는 수련병원으로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일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진료과목으로 개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지방의료원 필수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수련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원 35곳 중 6곳은 필수과목도 개설하지 못한 채 운영 중이었다. 이천병원과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은 산부인과를 개소하지 못했으며 천안의료원, 목포시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가 미개소 상태다. 심지어 제주의료원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3개과를 개설하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수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모자 수련 방식을 수정·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 책임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과 참여 수련병원(지역 공공병원, 전문병원 등) 간 공동 수련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 김성주 의원은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2025년까지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을 지방의료원으로 파견하는 것과 관련 80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 내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의 순환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파견 의사의 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과목들에 대한 의사 파견을 보다 확충하여 필수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원 신·증축, 시설·장비 보강 등 양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수련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있어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